국가유공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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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빠가사리 조회 9회 작성일 2020-05-27 22:13: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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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소송 끝에 유공자 인정…이겨도 슬펐다

조국을 위해 싸웠는데 도리어 정부와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되면 심정이 어떨까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부상을 당한 한 군인의 외로운 법정 투쟁을 지난 4월 저희 채널A가 보도해드렸는데요,

2년의 소송 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서 해병대 하사로 복무 중이던 박성요 씨와 동료 군인들을 향해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포탄 파편은 박 씨의 허벅지를 관통했고 곁에 있던 후임 문광욱 일병은 전사했습니다.

[박성요 / 지난 4월]
"저희가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왔는데 그 때 북한에서 포를 쏴가지고."

박 씨는 전역 뒤에도 폭발음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신체검사 결과 장애등급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박 씨를 국가유공자 심의에서 탈락시켰습니다.

박 씨는 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보훈지청이 항소하면서 다시 국가를 상대로 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박성요]
"꼭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하나 이 생각도 들고. 다른 나라 같으면 이렇지 않을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장애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공자 지정에서 탈락시킨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 권고안'을 냈습니다.

[박성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줄 몰랐어요. 좀 많이 울컥했어요."

국가보훈처는 "박 씨에게 상이등급 7급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국가유공자 신청한 날이 2014년 5월 22일이에요. 소급 적용돼서 그동안 받지 못한 수당을 받게 되는 거죠."

연평도 포격 사건 부상자 16명 가운데 4명은 아직도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배영주
김경욱 : 나라 잘돌아간다 이러니까 헬조선 소리가 나오는거야 세상 믿을사람 진짜 아무도없음
읏츄읏츄 : 한반도에 전쟁이 나고 유사 시에도 앞장서서 싸우지 말아야하는 이유.avi
민준홍 : 대한민국 ㅈ같다 진짜
조동현 : 씨발새끼들진짜 지네 자식이 저렇게 되었어도 그렇게 할란지 개새끼들
윤동수 : 임오군란 시즌2 일어나서 군인들이 대우개션 요구하면서 청와대 국회의사당 장악하는 일 일어나야 좀 고치려나
하아 : 유승준이 군대안간 이유~~
오직그대만을 : 문죄인 ㅂㅅ 이런것좀 처리해라
볼펜크리에이터 : 이영상을 보면서 한가지 느낀점이 있다.
유승준,mc몽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다치면 너의아들 이라는 말이 괜한말이 아니라고 느낀다.
이건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게 맞는건데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을 안해줄려고 하니 참...
런너왕자 : 이 날강도 남조선같으니.. 진짜 정부 뭐하냐?
킹스페이스 : 신청해달라고 다 받아주면 나라 망한다 병신들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소송-윤소평변호사와의 법률대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 등급미달 판정 시 소송에 대한 절차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정태하 : 저는 03년도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 오른쪽손목을탈구및 인대파열로 강릉국군병원응급후송되었다가민간병원에서수술햇는데 넘아프네요 경계부대라 군대에서관리도못받앗구요 당시수술한병원에서 10년이지나 의무기록과수술내역이없다고하는데어떻하죠??국군병원에만 기록이있어요 어떻게해야하죠??
sksk sk : 상담받고싶습니다.
달달달달 : 입대전 수술 기록 치료 기록있어도 악화소견있으면 가능한가요?
포퍼TV : 소송을하고싶어도.. 비용,시간적인측면에서 하기힘든데요! 행정심판으로 많은준비를해가면 이길수있을까요?
Kyu C. Nam : 감사합니다 구독
윤정원 : 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지를 2019년 5월 19일에 받았으면 이의 제기를 할수 없나요?
2017년 7월 입대
2018년 4월 공상 판정으로 심신장애전역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행정소송 이렇게 대비하세요 변호사비용 날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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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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